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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법률 AI 서비스들이 잇따라 허위 판례를 생성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번호를 만들어내거나 실제 판결과 전혀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와 법조계는 국내 법률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규제가 오직 국내 스타트업과 플랫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챗GPT 같은 해외 서비스는 규제망 밖에 그대로 남아 있어,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규제를 시작하자마자 드러난 역설
정부가 국내 법률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증 의무와 책임 규정을 강화하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이 불편해진 국내 서비스 대신 아무 제약 없는 해외 챗봇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무게중심이 규제받지 않는 쪽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는 국내 산업 정책에서 흔히 나타나는 규제 비대칭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환각 현상의 실체
법률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마치 진짜처럼 인용하는 현상은 이른바 환각 현상이라 불린다. 대형언어모델은 학습한 문장 패턴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답을 생성할 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사실을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문제는 법률 분야에서는 이런 실수가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소송 결과나 법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규제 한 번에 흔들린 사용자 신뢰
국내 법률 AI 개발사들은 오류 검증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서비스 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응답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먼저 눈에 들어온 셈이다. 규제 준수 비용이 고스란히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딜레마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단속의 화살은 국내로, 발길은 해외로
규제 당국의 의도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서비스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챗GPT 역시 법률 관련 질문에 부정확한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된다. 결국 위험은 그대로인데 감독의 손길만 사라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국경 안에서만 작동하는 규제의 한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규제가 국경을 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내법은 국내에 서버와 사업자를 둔 기업에는 강제력을 발휘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에는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렵다. 이런 규제 비대칭은 법률 AI뿐 아니라 데이터 보호, 콘텐츠 검열 등 다른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촘촘한 그물에 걸리고, 해외 기업은 느슨한 국제 규범 아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불균형이 굳어진다.
신뢰 하락에서 이탈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 현상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국내 법률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능 제한과 절차 부담이 늘어난다. 이어서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며 토종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빠른 해외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국내 플랫폼의 이용자 기반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완성된다. 한 번 이탈한 이용자를 다시 불러오기는 새로운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이 흐름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해외 서비스를 쓰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국내 법률 AI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안으로 챗GPT 같은 해외 서비스를 선택하지만, 정작 그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해외 사업자는 한국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분쟁이 생겨도 국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즉 규제를 피해 이동한 이용자일수록 오히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더 크게 노출되는 셈이다. 이 지점이 이번 논란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혁신의 무게를 국내 기업만 떠안는 구조
규제 강화가 초래하는 최종 결과는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사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술적 한계를 가진 서비스임에도 국내 기업은 엄격한 검증 의무와 법적 책임을 떠안는 반면, 해외 빅테크는 별다른 부담 없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간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국내 법률 AI 산업 전반의 투자와 개발 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정리하면
허위 판례 논란은 법률 AI 산업이 안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규제 정책이 국경 안에서만 작동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국내 서비스만 옥죄는 규제는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키기보다 해외 서비스로의 이탈을 부추기고, 정작 책임 소재는 더 불분명해지는 역설을 낳고 있다. 토종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국내외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혁신은 위축되고 해외 빅테크의 영향력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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