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사용할 약 2조 유로 규모의 장기예산을 두고 회원국 사이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각국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상황에서 EU 지출만 크게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랑스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 농업을 지키려면 공동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예산 총액을 둘러싼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이 앞으로 어떤 위기에 우선 대응할지를 정하는 선택에 가깝다.
7년간 유럽의 방향을 정하는 공동 지갑
EU 장기예산은 한 해 동안 사용할 돈만 정하는 일반적인 국가 예산과 성격이 다르다. 여러 해에 걸쳐 농업 보조금과 지역 개발, 연구 지원, 국경 관리 같은 사업에 얼마를 배분할지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사업 기간이 긴 철도망이나 에너지 시설도 이 틀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한 번 합의된 구조는 회원국의 정책과 기업 투자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예산 협상은 단순한 회계 작업이 아니라 유럽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2조 유로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까닭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차기 예산안은 약 2조 유로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장기예산보다 명목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이어서 재정 부담에 민감한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계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코로나 위기 당시 별도로 조성한 회복기금까지 함께 고려하면 단순한 숫자 비교만으로 증가 폭을 판단하기 어렵다. 집행위원회는 변화한 안보 환경과 투자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독일이 지출 확대에 제동을 건 배경
독일은 EU 예산에 많은 돈을 내는 대표적인 순기여국이어서 전체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도 증가한다. 자국 안에서도 경기 부진과 복지 비용, 기반시설 개선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브뤼셀에 추가 재원을 보내는 데 정치적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지출을 조정하면서 EU 분담금만 늘리면 유권자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독일이 요구하는 삭감은 절약의 문제와 함께 공동사업의 효율성을 다시 따져보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긴축 목소리에 합류한 북유럽 국가들
독일의 주장에는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 여섯 나라는 대체로 EU 재정에 내는 돈이 받는 지원보다 많고, 엄격한 재정 운용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수천억 유로를 덜어내고,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겹치는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국방과 기술 경쟁력처럼 새롭게 중요해진 분야에는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무조건적인 지출 축소와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가 큰 예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프랑스는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중국과의 산업 경쟁을 생각하면 지금이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할 시기라고 본다. 개별 회원국이 따로 움직이면 방위산업이나 반도체, 청정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규모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이 전략적 자립을 이루려면 선언이 아니라 장기간 투입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정 압박이 크더라도 미래 성장 기반을 먼저 확보해야 이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농업 예산이 프랑스에 특히 민감한 까닭
프랑스는 넓은 농지와 많은 농업 인구를 보유해 EU 공동농업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다. 농가 지원이 줄어들면 생산비 상승과 수입 농산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식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전쟁과 기후 위기 이후 안보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가 증액 기조를 지키려는 데에는 산업 투자뿐 아니라 농촌 경제와 식량 주권을 보호하려는 국내 사정도 깔려 있다.
새로운 우선순위가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
EU가 국방과 인공지능, 에너지망에 돈을 더 쓰려면 전체 예산을 키우거나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 보조금과 지역 균형 지원은 오랫동안 회원국들이 혜택을 받아온 핵심 정책이라 손대기가 어렵다. 남부와 동부 회원국은 지역 개발 자금이 줄면 국가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회원국 사이의 대립은 얼마나 쓸지뿐 아니라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면서 새 과제에 재원을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아일랜드가 꺼낸 8퍼센트 절충안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집행위원회 제안에서 약 8퍼센트를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삭감 규모는 약 1410억 유로로 알려졌으며, 독일 진영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프랑스가 원하는 투자 여력을 남기려는 시도다. 앞서 제시됐던 더 작은 폭의 감액안보다 긴축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절충안은 출발점일 뿐이어서 어느 사업의 몫을 줄일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더 큰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도 또 다른 쟁점
공동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회원국 분담금을 높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EU 차원의 새로운 세원을 만들거나 기업과 탄소 배출 관련 부담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공동 차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긴축 성향 국가는 코로나 위기 때처럼 빚을 함께 내는 방식이 상시 수단으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반대로 프랑스는 공동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면 비용 역시 유럽 차원에서 나눠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
합의가 늦어지면 현장도 흔들린다
EU 장기예산은 모든 회원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유럽의회도 예산 구조와 세부 법안을 심의하므로 국가 정상들이 숫자에 동의했다고 곧바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지방정부와 대학, 농가, 기업은 2028년 이후 받을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선거 일정까지 겹치면 각국 지도자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양보할 공간도 좁아질 수 있다.
정리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은 한쪽이 절약을 원하고 다른 쪽이 낭비를 주장하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독일 진영은 재정 부담과 사업 효율을 앞세우고, 프랑스는 안보와 산업, 농업을 위한 선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8퍼센트 삭감안은 두 입장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제안이지만 재원 조달과 분야별 배분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최종 합의의 모습은 유럽이 당장의 재정 안정과 장기적인 전략 자립 가운데 어디에 더 큰 무게를 두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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