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빈집은행 참여 시·군 추가 모집 시작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민간 거래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6월 29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올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지방정부(시·군)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추가 공모는 빈집 매물 확충과 거래 플랫폼 연계를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농촌 빈집은행’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소유자로부터 거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확보한 뒤, 지자체 관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상세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디스코, 한방 등)과 정부 공식 플랫폼인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 정식 등록·중개하도록 연계 지원하는 핵심 공공사업입니다.
- 추가 모집 접수 기간: 2026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 모집 대상: 농촌 빈집 정비 및 민간 거래 활성화를 희망하는 전국 시·군 기초지방정부
- 핵심 지원 체계: 빈집 실태조사 데이터 고도화, 빈집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매칭, 온·오프라인 매물화 및 중개 수수료 지원 등
- 참여 현황 및 주요 성과: 2025년 8월 서비스 개시 이후 참여 시·군이 기존 21개에서 32개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1년간 약 160여 건의 매물 등록 및 45건의 실거래 성사 달성
- 향후 일정: 광역별 설명회 순회 완료 후 7월 10일 신청 접수 마감, 참여 지자체별 협력 공인중개사 모집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지원 대상 또는 신청 자격 확인
농촌 빈집은행 제도는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처분·임대하려는 빈집 소유자, 실거주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일반 수요자의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됩니다.
1. 지자체(시·군) 공모 자격
전국 농어촌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정부(시·군) 중 관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32개 시·군 외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협업 체계 및 빈집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참여 중인 32개 시·군 현황:
- 경기·울산·제주: 경기 이천시, 울산 울주군,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5곳): 춘천시, 삼척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 충북(4곳):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옥천군
- 충남(6곳):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 전북·전남(8곳): 전북 부안군, 전남 여수시, 담양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 경북·경남(6곳): 경북 예천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거창군
2. 빈집 소유자 등록 조건
참여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정당한 소유권자여야 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물건 상태 조사 및 매물 사진 촬영, 공공·민간 플랫폼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물건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수요자(매수인·임차인) 이용 자격
귀농·귀촌 희망자, 5도2촌 주말주택 수요자, 귀촌 청년 등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매물을 조회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 정착 및 주거 지원과 관련된 혜택은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를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 보조금 요건과 함께 확인하면 실질적인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조회 경로
지자체의 공모 참여는 공문 접수로 진행되며, 일반 국민(소유자 및 수요자)은 정부 공식 귀농귀촌 포털인 그린대로 및 제휴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공식 매물 조회 및 이용 4단계 절차
정부 공식 농촌종합정보 포털인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또는 협약된 민간 부동산 플랫폼(디스코, 한방)에 접속하여 ‘농촌 빈집은행’ 전용 테마관으로 이동합니다.
32개 참여 지자체 중 희망하는 시·군·구를 지정하고, 거래 유형(매매/임대), 희망 가격대, 대지 면적, 주택 노후 등급 등의 필터를 적용하여 맞춤형 매물군을 정렬합니다.
정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관이 작성한 건축물 현황, 감정 상태, 진입로 및 상하수도 인입 여부, 노후 불량 상태, 실내외 사진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해당 매물에 지정된 현지 협력 공인중개사무소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 동행하에 현장 임장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빈집을 활용한 주거 이전이나 농촌 정주 생활비 마련에 필요한 공공 혜택은 보조금24 대상자 조회를 통해 본인 주민등록상 자격에 해당하는 맞춤형 중앙부처·지자체 복지 혜택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준비서류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자체의 사업 응모는 물론, 빈집 소유자가 소유 물건을 정식 매물로 접수하거나 수요자가 거래를 추진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와 사전 점검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근저당, 가등기 등 권리 제한 사항 확인용
-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합법적인 건축물 등록 여부 및 대지 면적, 용도지역 일치 여부 확인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 본인 확인용
- 빈집 정보제공 및 중개의뢰 동의서: 지자체 빈집은행 지정 양식
- 상속 및 공동소유 입증 서류: 상속 미등기 주택인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매각·임대 동의서 필수
2. 수요자 신청 전 현장 체크리스트
- 도로 점용 및 진입로 여부: 지적도상 공도에 접해 있는지, 타인 소유의 사도 또는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통행 분쟁 소지가 없는지 확인
- 기초 기반시설 인입 상태: 상수도, 지하수 관정,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상태, 전기 인입 여부 점검
- 빈집 등급 및 철거 비용 산정: 개보수 후 즉시 거주 가능한 수준(1~2등급)인지, 붕괴 위험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3~4등급)인지 확인하여 수리 비용 산정
- 농지법 및 세제 관련 저촉 여부: 농가주택 취득 시 1가구 2주택 중과 배제 특례 적용 대상인지 관할 세무서 사전 상담 권장
농촌으로 이주하여 창업 농업인으로 정착하려는 청년 세대는 온통청년 청년정책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농촌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및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대상 여부를 사전에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각 단계별 행정 절차와 결과 통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지자체 추가 선정 결과: 7월 10일 공모 접수 마감 후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의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공문으로 각 시·군에 개별 통보되며,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누리집 알림마당에 게시됩니다.
- 소유자 매물 심사 및 등록 알림: 지자체에 접수된 빈집은 담당 공무원과 건축 전문가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되며, 협력 공인중개사가 배정되면 소유자에게 현장 실사 일정 및 플랫폼 등록 완료 알림(SMS 또는 유선)이 전달됩니다.
- 수요자 상담 및 계약 진행 조회: 그린대로 또는 디스코·한방 플랫폼에서 ‘중개 상담 신청’을 완료하면 배정된 공인중개사의 프로필과 연락처가 발송되며, 이후 대면 브리핑을 거쳐 안전한 법정 실거래 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거래 전 필수 주의사항
농촌 빈집은 도시 지역의 집합건물(아파트 등)과 달리 지적 경계와 실제 담장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계 침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미등기 증축 건축물(처마, 창고, 축사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적측량 여부와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자산 거래를 위해 개인 간 사적 직거래는 지양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검증한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농촌 빈집은행에 등록된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네, 빈집은행은 공공이 매물 정보를 발굴하고 검증을 지원하지만, 실제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책임 중개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법정 요율 내에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 Q2. 부모님 사망 후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빈집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매각 동의서와 제적등본 등 상속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 서류를 갖춘 경우 지자체 검토를 거쳐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Q3. 32개 참여 지자체 외에 다른 시·군의 빈집은 그린대로에서 볼 수 없나요?
A. 빈집은행 시스템에 연계되어 정밀 실태조사 데이터와 협력 중개사가 매칭된 매물은 현재 32개 참여 지자체 매물 중심입니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8월 이후 전국 참여 시·군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 Q4. 빈집을 매입하여 수리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각 지자체별로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나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조건 충족 시 가구당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 수준의 리모델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 농정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